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이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학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죄를 지우는 데만 혈안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항소마저 외압으로 찍어누르더니 이제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고 설명을 요구하는 검찰을 모두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단정 짓고 입법 폭주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 역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을 거쳐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과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입을 제한하는 한편 검찰 특활비 규모도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재판,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탄입법으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에게 언제든지 오늘부로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선고제도입니다.
항명 검사도 바로 파면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현 정권이 검찰에 외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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