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후폭풍 계속…민주, ’검사 파면법’ 발의
검찰총장 포함한 검사,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
민주 "항명 검사, 보직 해임·전보해야…감찰 촉구"
국민의힘, 대장동 총출동…"이 대통령이 몸통"
정치권에선 꼬박 일주일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항명 검사장의 보직 해임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장동에서 규탄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응수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파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가)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구나…. 탄핵 소추만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당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까지 공백 기간이 있고, 또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만큼,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법무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현재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대장동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천4백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이 됐다고 민심을 자극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법'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은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는데 그럼 대체 어디에 항명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 국정조사 논의도 제자리걸음입니다.
민주당은 법...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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