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간 문서화가 늦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조기연]
이번 통상안보 한미 간 협상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전 정권으로 탄핵으로 해서 급하게 출발한, 6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겁니다. 내용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이고요. 물론 과정에서 1차, 2차 합의 내용들이 다 공개는 됐지만 그만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끌어온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 나서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이 협상은 방어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버텨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것이냐였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추진까지 얻어내는 협상으로 만든 성과, 이 부분 또한 국민들께 분명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이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젠가는 이 협상으로부터 돌아나와야 할 수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과연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습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3500억 불, 우리 기업 1500불 직접투자, 무기구매, 주한미군 등등 해서 모두 합해서 5940억 불을 투자 또는 구매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합의로부터 돌아나오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문을 올리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510482405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