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지,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릴 건지,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의 관련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공직사회 기강 잡기'로 규정하고, 적극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주의자들이 국가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딱 두 종류로만 구분돼있는 만큼,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따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강조한 건 당연한 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항명은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침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즉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수백억 원대 동결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황당 요구'로 규정하고, 마치 두목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에 발맞춰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를 낸다며 결국 모든 건 '이 대통령 죄 없애기'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치권 시선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사태 전반을 규명할 국정조사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만나기로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이냐, 별도 특별위원회 차원이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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