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점검합니다.
대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의 직후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습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습니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입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성과는 민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분야가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구 현장은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않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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