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안보협의회 성명 등에 반발하는공식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일단 형식부터 보자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거나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높은 수준은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국가사회단체의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용을 짚어보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핵추진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읽히는데 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하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반면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핵동력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SSB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북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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