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면서 국제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숟가락 얹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일단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김형주]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론스타가 실제로 팔려고 했던 HSBC와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팔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분쟁위원회에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46억 7950만 원 달러를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해서라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8억 7000만 달러를 2020년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줄곧 불복을 했죠. 그리고 2022년 8월달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중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하라고 했는데 양쪽 다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심지어는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팔려다가 그 값에 팔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값에 팔았다가 그게 우리가 손해 본 거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 ICSID에서 판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비율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1.5%에 불과하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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