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경위에 설명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며, 검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범여권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구체적인 고발 사유가 뭔가요.
[기자]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집단 항명'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이 공동성명을 작성해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한 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무원이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 감독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는 당 방침에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해달라는 의견을 징계하는 건 정당한 요구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명령을 어긴 거냐며,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명령했던 건지 입장을 밝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검사 징계를 좌시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신임 지검장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거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보은인사'로 승진시킨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1743178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