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 1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5년 10개월 만, 거의 6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이제 1심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재판이지연되는 꼼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건강검진을 이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결재할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매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매달 재판이 진행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고 2020년 2월 재판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재판이 세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국회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맞냐, 무결한 게 맞냐. 동일성, 무결성 요건을 문제 삼으면서 나중에는 인터넷 방송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고서야 증거로 채택되는 등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 총선 두 번 있었고 지선 한 번이 있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다 합해서 8명, 현역 의원 8명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당선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현재 원내대표죠.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또 당시에 당대표였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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