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년 7개월 전 발생한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1심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는데 홍정석 변호사와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사건 발생은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형사재판의 주체들에 각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들에서 나온 원인인데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굉장히 피해다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본인들의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불출석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법원의 원인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재판의 증인이 100명 넘게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많을 이유는 없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 적당히 증인을 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 아닌데 법원에서도 증인 조절에 실패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증거를 CCTV를 영상만 보고 기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법원에서는 이 영상의 취득 경위나 그다음에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런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피고인들 측면에서는 이 증거능력이 본인들의 범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현역 의원 6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19213252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