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2명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재판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용서류 무효죄 등 적용
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초기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하기 시작하면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특검 출범 계기이자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7월 채 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사건 혐의자로 파악했지만,
윗선까지 보고된 수사 결과가 외압에 의해 뒤집히기 시작한 게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특검의 발표 내용이 이른바 'VIP 격노설' 내용인데, 여기에 개입한 관계자 모두 재판에 넘겨진 거죠?
[기자]
네, 대통령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허태근 전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가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해 다시 조사토록 하는 데 관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실무진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수사 기간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벌여왔다며,
지난 2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보복도 있었지만,
지난 7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수사외압의 배경이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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