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여야 반응은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에게 당선 무효형까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하루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강전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어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이유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던 개선 행위 부분을 지적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물리력의 행사 이런 부분은 불법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게 된 당시 자유한국당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견 이해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강제로 사보임 행위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신환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합헌이다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서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야당으로서는 이러한 폭주하는 모습들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봐주기 판결이었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판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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