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권준수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렸는데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줄 세우기, 심지어 오늘 논평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고 표현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변인께서는?
[강성필]
일단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바뀔 때 들어가서 일해봤거든요. 굳이 줄 세우기 안 해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단체장,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의 철학에 어쨌든 수동적이든 관레적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울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란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역을 했는데 부역을 한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현 정부에 지금 와서 태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승진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는 안전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이분이 예비역 군인입니다.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인 투 식스, 9시 출근에서 6시에 칼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엄 날 밤 11시 넘어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습니다. 뭘로? 유선으로.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 있는 간부들에게 지금 계엄사에서 인력 요청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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