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변론이 종결되는 건, 오늘 재판이 처음인데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들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한 모습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결론이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선고까지 한 다섯 달 정도 이뤄지게 되는 셈인데 생각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기소,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8월 29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에서 법원에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8월 29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심공판을 하는 것이고 이 결심공판의 의미는 변론을 종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껏 주장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변론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선고기일은 지금 재판부에서 1월 21일 또는 1월 28일에 하겠다고 과거에 언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이다라고 하면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비해서 빠른 것이 아닌가, 결심까지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김성수]
이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과 그리고 피고인 측이 각각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이러한 죄들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 결국에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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