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결심공판 시작…특검 구형의견 진술 중
특검 "한덕수, 계엄 선포 뒤 파장 잘 알고 가담"
"한, 국회에서 ’계엄=국회 기능 정지’ 발언" 언급
특검 "계엄 당일 먼저 소집돼…이후 포고령도 수령"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오늘 이뤄집니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고의 지연 의혹 등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30분간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특검 측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없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 계엄은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계엄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발언한걸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저녁 8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소집돼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포고령과 특별 지시사항 등이 적인 문건을 받아 계획의 전모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 집행을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주요 근거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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