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안 공론화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조희대 사법부’ 정조준
국민의힘 "개혁 아닌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
법사위,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팔라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단 의사를 조금 전 밝혔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 사법개혁에 거듭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죠?
[기자]
네, 민주당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 게 핵심인데,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또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지금의 사법부 불신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3심 체제라는 사법체계의 큰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거와 다를 게 뭐냐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여야 불꽃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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