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내란 방조 혐의인데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보셨나요, 신 의원님?
[신현영]
15년 구형을 했죠.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20년 정도는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을 바로미터로 해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국무위원들의 구형들이 줄줄이 아마 참고가 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구형이 의미 있게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고요.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직접적으로 가장 옆에서 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으로서 사실은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의 혐의도 있고 내란동조자의 혐의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끝나고 나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국무회의가 지연되면서 빨리 열리지 않았던 것들. 다음 날 그리고 부서에 대한 사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후 문서를 만들고 나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또 자료에 대한 은폐, 조작 정황이 잡힌 것들 그리고 위증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총리로서 그날 50년 관록의 한덕수 전 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꾸짖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형하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12.12 쿠데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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