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구형량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의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45년 전 내란범죄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돕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먼저 결심공판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검찰이 구형한 15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서 다른 내란 재판의 이정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15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관여했고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했다가 그런 시도들을 했다가 실패했던 전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미루면서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해서 뒤에 이어졌던 후속조치인 탄핵이라는 과정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편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15년이라고 하는 구형은 아쉽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는 15년 정도면 굉장히 강한 구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광주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했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징역 7년이 선고됐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보다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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