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계엄 1년…국민의힘 추경호 영장심사 전망
구속되면 "내란 정당 해산"…기각되면 "사법개혁"
국민의힘, 기각 전망…"내란 몰이·정치공작 종식"
영장 기각 시 ’특검의 정치보복 수사’ 논리로 역공
계엄 1년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고, 여야 의원이 모두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주에 구속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전략이 분명합니다.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기각 시에는 법원 불신을 명분 삼아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계엄 사과도 타이밍이라고 국민의힘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가지 결과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은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며 기각 확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야당은 '특검의 정치 수사' 논리로 역공을 펼치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나 계엄 1년 정국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어제(2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던 민주당,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현희 최... (중략)
YTN 김다연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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