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검찰이 어제 2019년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벌금형만 구형됐기 때문에 다음달 19일 선고기일에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와 비교해서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애초부터 공소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적 대응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균형성을 위해서 여야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형을 할 게 아니라 공소를 취소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구형량도 문제입니다. 구형량도 일부 전직 의원들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구형량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겠지만 그것조차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현삼 부위원장 구형량에 대한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구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동폭행 혐의인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행에 가담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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