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남은 두 개의 특검도 막바지 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이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150일, 약 5달간의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성과와 아쉬운 점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평가를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죠.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회부를 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도 빨리 호주로 도피시켜라, 출국금지 해제해라.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하나로 국가 기관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박종근 대령까지도 빨리 구속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은 파탄 나고 한 사람은 그 사단장 직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국민이 얻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잖아요. 이만큼 사법 시스템을 무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사법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준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열 번 싸워서 9번 지면 그 감독 퇴출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10명이나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외에는 전부 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은 그 기각했던 법원을 탓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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