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점검합니다.
모레(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내일(2일)이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강조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입니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잘 짜인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사법부 역시 하늘 아래, 국민 아래에 존재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동시에 확실한 사법시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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