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하루 앞…여야 원내대표 회동할 듯
지역상품권·특활비 쟁점…법인세·교육세로도 대립
이견 좁히지 못하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 부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3일) 비상계엄 발생 1년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여럿 예정돼있죠?
[기자]
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쯤 만나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비롯한 쟁점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대통령실 특활비, 각종 정책펀드를 놓고 민주당은 사수를, 국민의힘은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되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 시한을 지키자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도 최종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발령과 국민의힘 사이를 잇는 여당발 '내란 프레임'의 주요 고리로도 작용해왔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방해 혐의가 사실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거듭 지적했고, 기각되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겁박이라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잠시 뒤에 열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내란전담...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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