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침대식 재판에 윤 석방될 수도…국민 불안"
정청래 "연내 사법개혁안 처리…2차 종합특검 검토"
장동혁 "추가 특검?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작 목적"
여야, 법사소위서 ’내란재판부’ 등 놓고 고성 충돌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듭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사법부를 놓고 아침부터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한 건데요.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침대식 재판'이라 표현하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거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 깎아 내렸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66억 원에 이르는 혈세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에 실패 특검이 판명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가 한창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놓고 여야가 고성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일입니다.
여야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법인세·교육세 인상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국정조사 안건까지 포함해, 양당 원내지도부가 아침부터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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