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이것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79년이 지난 지금도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당시 전화 통화한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과 무슨 전화 통화했습니까? 공정한 재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도리일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또 그전에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불렀었죠.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오늘 소위 통과한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강성필]
일단 내란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판사를 하느냐, 재판장을 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여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세 분을 추천하고요.법무부 장관이 세 명을 추천을 하고 마지막으로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는 이런 판사들이 전담재판부가 될 것이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기한이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6개월이 구속기한 만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월 18일이 되면 구속이 만료돼서 석방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구속기한을 6개월에서 특별하게 1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린 유죄 판결이 나오고 양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잖아요.징역형이 10년이다.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형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이번 내란전담부 설치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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