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원 내년도 예산안 합의…"총지출 유지"
"정책 펀드, 예비비 등 4.3조 원 수준 감액"
지역사랑 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대상서 제외
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예산안은 무려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고 오늘 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법정 처리시한 당일, 예산안 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론 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이기로 했는데,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 및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친 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이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라, 의미가 적잖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손을 잡았지만, 다른 현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특히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기 싸움이 거세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고 폭로한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 대야 공세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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