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계엄 이후 이뤄지고 있는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로 계엄 1년이 됐습니다.그동안의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이 출발한 지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검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컨대 대표적으로 주요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률이 워낙 크다.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 수사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들 자체가 워낙에 민감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영장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주요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선은 구속영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결국에는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됐고 또 기소까지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그리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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