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아까 성과 중에 핵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셨는데요.팔로우업 퀘스천을 드리고 싶어요.미국 워싱턴에서 아직 여전히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한민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없다.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로드맵을 혹은 전략을 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토픽이 민주주의 관련해서 K민주주의 그러시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K팝, K뷰티, K푸드 K자를 많이 잘 붙였어요.그런데 이번에 K민주주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뭔가 독특한, 유니크한 무엇이 있어서 K민주주의라고 명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의 관련해서 제가 보니영구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 세게 조치를 취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는데 의도는 좋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누가 이것이 가짜 뉴스냐, 거짓 정보냐 판단을 누가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질문이 세 개나 되네요.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우선 핵 관련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하나는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합니다.그런데 핵 비확산이란 것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핵무기를 말하는 거죠. 핵무기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다.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까지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되고 다 수입해야 되느냐. 일본은 농축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일본도 하고 있죠. 그게 물론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핵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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