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첫 구형을 합니다. 김 씨는 주가조작과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이례적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출석해 김 씨 혐의에 대한 최종 진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퍼스트레이디였던 김건희 씨,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의혹과에 관한 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결심을 거쳐 조만간 구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이 법정형은 가장 높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8억 1000만 원인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각 징역 5년 이하형인데 법정형 자체는 자본시장법이 상당히 높지만 공범이 이미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중형 선고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금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여론조사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도 그라프 목걸이를 포함해 8000만 원 상당이라 적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조만간 구형을 할 때는 양형 기준을 감안해서 특검은 아마 징역 7년을 넘어서는 구형. 7년에서 12년 사이의 구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오늘 1심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오늘 오전에 출석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법정으로 들어오는 검정 코트의 김건희 씨. 묶은 머리에 머리핀을 꽂았고요.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피고인 심문에서 김 씨는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5분도 안 돼 종료가 됐습니다...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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