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선불법 계엄 사태를 돌아보고성명과 사과 등이 줄 잇기도 했는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요.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의미가 있다고 봐요.지금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1년 동안 워낙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일반 형사사건 정도로 취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처럼 비상계엄이라는 게 1980년대에 제3세계에서도 없던 일이 됐던 일들이에요.우리나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막았던 거거든요.우리가 화면 봤지 않습니까?총부리에 비무장한 시민들이 막아서는 것.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한 겁니다.그런 면에서 12월 3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교수께서는 계엄 이후 1년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계엄되고 나서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얘기했는데요.하나는 헌법적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로 의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켜버렸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 민주적 시민의 힘을 강조를 했고. 탄핵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었던 아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복원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그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의 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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