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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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불응 의사를 밝혔는데요.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지난달 19일 한 총리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어이없어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은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진술이 존재하는가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가가 입증돼야 합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 모든 사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취지다라는 취지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구속기간이 오는 1월 18일 만료가 됩니다.만료를 앞두고 현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으로 일반이적으로 추가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증으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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