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3실장의 간담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승훈]
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척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국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계엄이 5시간 반 만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위헌성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빛 한 줄 없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코 방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더욱더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데 지난주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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