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일단 오늘 빠지지만, 어떤 법안이 상정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에 민주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정국은 어수선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70여 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 도입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던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 즉,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 법안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 파괴 악법을 처리하려 한다면,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시작했는데요, 본회의 안건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일단은 제동이 걸린 거죠?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서도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는 없으며 일부에서 위헌 '시비'만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귀연 판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게 한 거라며, 법무장관 추천권을 빼는 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속도 조절 속에,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전담재판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사법부는) 이제 와 전담 재판부가 사법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고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 전담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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