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설립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22392469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