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쿠팡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 나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을 5번째 거부하고 있는 건데 고발조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증언법에 따르면 우리 국내인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구인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상의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의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5번째 연이어서 불출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국회 분위기인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우선적으로 고발하고, 그러면 수사가 개진되기는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별도의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의 별도 절차를 마련을 해서 쿠팡 측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계속해서 출석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까지 입국을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쿠팡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입법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다가가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쿠팡은 청문회에 외국인 임원 2명을 내보냈는데요. 어땠는지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임시 대표. 쿠팡은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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