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상한 대전 충남 통합이슈도 살펴보죠.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잠시 후면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 소환 통보 임할 텐데 일단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조사를 받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저는 2018년 8월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나아가 뇌물수수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체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뇌물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공소시효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써 현 시점에 비춰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욈으로써 공소시효가 10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녹록지가 않은 것이 현금이나 명품시계 일부 중에서 가액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안 청탁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는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고 이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도과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수수죄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거론했던 정치인이 3명이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되는 게 전재수 의원인 겁니다. 전재수 의원을 먼저 소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성배]
다른 정치인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총선 즈음에 3000만 원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18년이 아닌 2020년 벌어진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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