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 카드 가운데 하나로 대북제재 완화 방안을 언급했는데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 장관 표현에 따르면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효율성, 효과성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책 쪽에서도 과연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제재는 여전히 작동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대북제재, 특히 유엔에서 부과된 대북 포괄적 제재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또 대북 포괄적 제재를 한 시기가 2018년부터 19년 그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 최근의 북한의 대외 무역량을 비교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량이 연간 한 60에서 75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2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제재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제재를 무시하면서 북한과 협력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동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제재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 스스로도 역설적으로 제재가 작동한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 지난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에 대해서만 5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재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 제재가 관련이 없다면 그런 정도로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말 APEC 정...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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