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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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수도권의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라이브로 함께 고위당정협의회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지난 10. 15 대책 같은 경우는 규제 중심의 대책이었고 이제는 공급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 10. 15 대책도 평가가 엇갈렸단 말이죠. 당정이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이번 대책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공급대책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회의 이전에도 비공개 회의 절차를 통해서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협의해 오고 있었고요. 공급대책은 이미 9. 7 대책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이미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 세부적인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왔고요. 아마 오늘은 그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발표 시점입니다. 결국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까지를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 15 대책 이후에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힘들다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 실제로 과연 고강도 규제 이후에 집값이 잡혔느냐 이 부분에도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원영섭]
두 번의 부동산 대출 제한 대책이나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 10. 15 대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급을 막아버리는 그런 대책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매시장 같은 경우 감정가의 160%까지 경매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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