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제5차 고위당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철강 산업 구조개편 관련입니다. 당정은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방향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 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역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철강 분야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설비 규모 조정 및 저탄소 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 위기 지역 전용 지원 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관련입니다.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입니다. 당정은 최근 부동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1. 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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