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열립니다. 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검 수사 상황과 재판 관련된 내용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 이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와 관련된 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양지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속 상태인 것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은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그것은 범죄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판단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 일정 정도의 개연성이 충족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 일반 이적죄의 경우에는 뭔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웠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형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혐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만 충족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은 충분히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당일 늦은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범죄혐의가 굉장히 여러 혐의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새벽, 자정을 넘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313085725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