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이잠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어떤 혐의고 또 구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일단 2022년경에 샤넬백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부분들을 공모하여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적시가 되어 있고 기업들과 관련한 세무조사 청탁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각종 청탁을 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는 분리해서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한 4년형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부 사실과 관련해서 현재 전성배 씨가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구형량이 낮아질지 아니면 4~5년형으로 유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안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손정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실물에 대해서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실물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변화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유죄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진지한 반성으로 양형상 고려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극구 나는 전달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본인의 주장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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