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일 3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수출 시장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 모두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보면 반도체만 유일하게 우리가 한중일 3국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에서 다 중국이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그러면 결국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21% 정도였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28%로 늘어났거든요. 이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한국 경기 변동이 좌우될 수 있는, 취약하게 반도체 업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10억 원 생산하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 1명에 불과해서 전 산업 평균 10명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취업 유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다른 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 역시 한 단위당 0. 09단위에 불과해서 자동차나 선박은 0. 4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연관되는 경제유발효과도 낮아서 반도체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의 경기의 취약성, 경제성장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도체 외의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임금 문제까지 있죠. 한국 제조업 임금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석병훈> 임금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 노동생산성을 나타나는 지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 수준이 한국이 일본, 대만보다 28~26% 높은데 노동생산성도 이에 상응해서 높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생산성은 일본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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