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USTR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배력을 확보하려 부당한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외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에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습니다.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관세율은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한 결론에도 온건한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등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 정상회담에서 탁월한 결정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많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잠정 봉합했으며,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보류했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ㅣ강연오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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