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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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성탄절 고생 많으십니다. 성탄절 앞두고 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됐는데 형식적인 필리버스터다, '토론 없는 1일 1법안' 비판 지속되고 있는데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선웅]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취지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한것인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한 24시간 토론을 진행했는데 저는 이것은 장동혁 대표 역시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막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당대표가 나서고 또 24시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없었고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없더라고요.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흥행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게 의문입니다. 놀랍기도 하고요. 방금 필리버스터라는 게 어떤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막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그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최후로 알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미가 더 크고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전혀 없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국회법 106조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인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식 공식적인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정청래 당대표가 2016년 2월에 1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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