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처리 어려운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연초 ’법왜곡죄’ 신설 등 각종 법안 처리 나설 듯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안도 ’뇌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추진…"연초 처리 검토"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법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와, 통일교 특검 등 각종 특검법을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 중 하나가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또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 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 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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