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서 또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여당 단독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연말 정국,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었는데 통일교 특검법이 구체적 논의를 두고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가 연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이견이 많은 겁니까?
[성치훈]
일단 수사대상과 추천권 두 가지 다 이견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대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민중기 특검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하자고 주장했던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특검이 너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깊숙이 개입한 그 사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특검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특검의 수사방향이 너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추천권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개혁신당과 합의한 안을 갖고 왔습니다.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데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2명을 추천권을 주도록 하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기서 시작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저희도 무조건 저희의 주장을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쪽이 일단 조금씩 양보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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