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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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 지난 수요일 급락했습니다. 환율 대책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장 고환율에 물가가 비상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율 방어, 지금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 같아요. 연일 환율과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눈에 띄십니까?
[주원]
이번에 쭉 나왔던 대책들을 보면 11개 정도 나왔는데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한 4개 정도로 구분되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는 게 아니고 환헤지라든가 외환스와프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해서 시장의 안정을 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화 대출이죠.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바깥에서 외화 대출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게 역으로는 지금 환율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밖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 시장에 풀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넓혀줬고. 세 번째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외화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비율을 거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많이 쌓아라. 이것도 역시 외환위기 때 이어졌던 거라 지금은 그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외환시장에 달러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들,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는. 한창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세율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 어떻게 보면 패널티와 관련된,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징벌, 이런 건 거의 없고 주로 인센티브가 많고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쪽에서 이번에 1단계 환율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에 외환당국이 강하게 경고하자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도 달러선물을 대규모로 팔아넘겼는데 이날 시장 반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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