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 특검'논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아직 합의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특검 추천권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헌재나 민변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성향 단체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진보 성향 단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추천 얘기가 나온 건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 혹은 법원행정처를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어쨌든 전월일치로 탄핵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신뢰받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라든가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적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지표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건 맞지 않다. 사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정해진 확고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민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변이 앞으로 투명하게 추천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중도층에서도 과연 이것을 중립적으로 바라봐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하는 것, 즉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 안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다른 야당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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