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특검의 구형량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과 득실 계산이 한창인 정치권도 살펴보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이 진행이 될 텐데 관전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아무래도 당시 47일간 관저에서 경호처를 활용해서 정당한 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들. 당시 경호처와 나눴던 비화폰 내용들은 총기라도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위력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이르기 때문에 최대 구형량이 7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구형을 한다면 5년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포방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47일 동안 이게 헌법정신에 있어서의 큰 헌정 질서의 위반 부분까지 판단하게 된다면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것들을 더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 부분이 구형이 된다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에 대해 반발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구속만료 기간을 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선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구형량 전망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종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징성 담아서 최대구형 할 것이다, 이런 전망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광재]
역시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공무집행방해가 원래 징역 5년인데 가중처벌하면 절반 올라가서 7년 6개월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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