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인 측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재판이 다뤘던 체포방해 의혹,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올해 1월로 거슬러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높은 언덕에 25인승 승합차로 차벽이 세워져 있고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기억하시나요?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모습인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당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집행을 앞두고서는 양쪽 모두 만반의 대비를 갖췄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이 전술복에 총기도 매고경비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측 충돌이 격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영장 집행은 지난 1월 15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3시간 대치 끝에 관저 내부 진입에 성공했고요. 오전 10시 33분, 두 번째 영상을 집행한 지 6시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혐의 자체는 아니고 그 외에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상당한 수준으로 구형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경합범, 체포를 방해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비화폰 정보 삭제 같은 부분들이 함께 문제가 되는 건데 가장 중한 형이 특수공무집행방해 7년 6개월입니다. 가중하면 그 절반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가장 최대치로 선고가 될 수 있다면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구형이 10년으로 이루어졌다면 상당 수준으로 일단 구형이 된 거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당시 상황 영상이 있었는데 그러니...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617145219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